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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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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20나20470602022-01-14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15541991-07-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99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482972018-06-28대법원
- 법원명예희망퇴직금98가합928751999-06-10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4. 16. 선고 2020가합159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2020가합159212021-04-1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52022024-12-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