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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690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3구합2462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338512019-12-1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2018-04-25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11-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86구641987-02-26광주고법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합59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1누3991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8누52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346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