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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기각경북2018부해6072019-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음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의 개발·교정·답변 정리하는 업무임, ② 근로자와 동료 직원은 출판사 직원들과 출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092019-01-3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1) 업무방해, 2)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 3) 기숙사와 복도 방뇨 및 기숙사 불결하게 방치’ 등 3가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기각경기2018부해1802018-03-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초심유지중앙2020부해3192020-05-12성희롱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시용’ 등의 문구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602024-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 내지 10이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 및 공문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나. 사용자1이 쟁…일부인정서울2024부노442024-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8. 9. 1.∼11. 30.이고, ‘추후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각충남2018부해55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72020-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기각충북2018부해322018-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제1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절차에 응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징구 거부시의 징계 규정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22024-06-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