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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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7다210861998-01-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3누202071994-09-23대법원
- 법원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두202222011-06-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다951472012-10-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669952006-04-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2011라15022012-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3다92542005-07-29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12-27서울행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8구16481988-05-27서울고법
- 법원임금등90가합904601992-09-24서울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가합104452018-10-18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