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노14742006-0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8나20155102019-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6구합161442006-10-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도31852017-07-1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392 판결 업무방해2010도53922012-04-26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2005나120182006-07-12부산고등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바43 결정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확인92헌바431994-02-24헌법재판소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2017누808152018-05-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61574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615742016-05-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12102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121022018-04-27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