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8392021-11-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43482022-11-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임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3912020-03-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2019-03-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82021-07-22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822021-04-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퇴직연금복지과-3412021-01-19
- 행정해석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4052019-03-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4522021-03-2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0392020-09-09
- 행정해석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퇴직연금복지과-21252018-05-29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ʻ금융회사ʼ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29212017-07-07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퇴직연금복지과-50242018-12-17
- 행정해석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37382018-09-18
- 행정해석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퇴직연금복지과-28722018-07-18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사용(1)퇴직연금복지과-667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