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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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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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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2003두48052003-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357672015-06-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퇴직금2019나444482021-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205808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2058082017-11-09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05-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2020구합594132020-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나23902013-02-2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다993962010-04-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