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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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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80761998-05-2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7가합5596072018-11-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425472014-10-17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6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5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