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5242021-08-04
- 행정해석타 사업장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62021-07-29
- 행정해석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62021-07-22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 사업장의 범위산재예방정책과-30722021-06-25
- 행정해석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642021-06-25
- 행정해석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7392021-06-15
- 행정해석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 지급 신청할 경우 관련퇴직연금복지과-27362021-06-11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02021-05-26
- 행정해석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42021-05-18
- 행정해석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2021-05-14
-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퇴직연금복지과-1122021-01-07
- 행정해석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48952020-12-09
- 행정해석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782020-10-07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2020-08-21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0812020-05-21
- 행정해석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32020-04-10
- 행정해석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762020-04-10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82020-02-07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퇴직연금복지과-5302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