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등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질의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질의1) 재단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 (질의2)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열사의 구성원도 지주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 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은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주를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 상법 ｣상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질의2) 기금의 수혜 대상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원칙이나, 기금법인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ʻ계열사ʼ가 ʻ지주사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이거나, 계열사의 근로자 가 지주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지주사의 기금으로 계열사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