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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8513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5누1028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2016구단6014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4구합2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4구합134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부당이득금결정취소2009구합2982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2020구합345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5958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459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5구합5058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