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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1가합20982012-04-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임금2015가합371912017-04-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130962011-0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손해배상(산)2022나542382023-07-12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21976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20219762017-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300692012-1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66652004-10-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용역비2021다2550512021-11-11대법원
- 법원용역비2009가합145932010-04-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50962017-07-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4도21221995-06-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03-24대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