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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1262017-04-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퇴직금2013다2041192016-09-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2013두193702016-03-24대법원
- 법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16592016-01-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임금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968852016-01-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81362015-11-27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