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55462019-11-04
- 행정해석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퇴직연금복지과-41512019-09-30
-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6142018-09-10
- 행정해석전자방식동의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6162018-07-03
- 행정해석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2018-06-22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412018-01-15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 질의퇴직연금복지과-46272017-11-13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2017-10-20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962017-08-29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0892017-07-19
- 행정해석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0012017-04-28
- 행정해석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29132016-08-12
- 행정해석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퇴직연금복지과-24982016-07-14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3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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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