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2009-12-1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36201982-08-25
- 행정해석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9372023-06-16
- 행정해석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근로기준정책과-42482022-12-29
- 행정해석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중대산업재해감독과-47292022-12-05
- 행정해석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1712022-06-09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 행정해석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이 적법한지 여부산재예방지원과-5042021-09-10
- 행정해석출연받아 보유 중인 자사주(기본재산)의 우리사주조합 출연퇴직연금복지과-26342021-06-08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질의 등퇴직연금복지과-23252021-05-18
- 행정해석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82021-04-05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302021-04-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근로기준정책과-50872020-12-22
- 행정해석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6782020-09-15
- 행정해석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퇴직연금복지과-36922020-08-18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1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