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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2015다2112892018-04-26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4다278072019-04-23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279402, 2805632024-05-30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단35331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53312018-11-15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4152014-11-19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662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7. 선고 2020가단76330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763302024-10-17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2021가단2489032023-09-0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2구단62652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