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85누3071986-01-21대법원
- 법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2017두459332021-09-09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203481996-04-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07-12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346181995-10-10서울고법
- 법원임금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458522007-07-26서울행법
- 법원임금등2002다80252002-10-1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2411996-09-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99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331999-05-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6621995-01-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81362015-11-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누8174, 2013누8181(병합)2014-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76다4391976-06-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