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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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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271052006-04-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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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다4461996-04-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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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559332022-10-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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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129292022-07-07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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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944832022-05-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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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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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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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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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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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가합242922009-01-09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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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130702007-06-1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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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나512572004-04-2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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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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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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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다2131672025-09-0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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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27114, 2271212025-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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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다2157842024-01-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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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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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나611252021-12-22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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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나53408, 2018나53415(병합), 2018나53422(병합), 2018나53439(병합)2021-01-21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