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씨티은행)은 ‘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04-25기타
- 노동위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인정 (구제)경남2024단위32024-05-23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792024-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한 점,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 1차 서류전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재계약 불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72020-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각하충남2018부해5752019-02-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해고 후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42020-09-1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2021-03-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기각부산2020부해372020-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024-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