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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을 통해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7962024-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각하경기2025부해7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24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각하제주2024부해122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2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현장직원 인사발령 문서는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892019-09-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