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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61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61552017-07-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2019구합44242019-12-2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두460742024-10-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659192023-09-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01082023-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2542023-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두413622022-10-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2052022-09-16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60687202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06-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