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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78다22751979-02-13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92도22471993-12-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32311997-11-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6981996-0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53491995-07-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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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06552006-09-26서울행법
- 법원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75711996-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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