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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퇴직금76다11241977-04-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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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누6338대구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07-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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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71021993-02-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24521993-05-25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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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91누116981993-05-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2010구합5165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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