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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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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3가합792952016-07-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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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2020다300336, 3003432021-12-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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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21034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7671995-03-0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2012구단1994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8누3788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78872018-08-1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2도86942012-10-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55871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