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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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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 재직 시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근태 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0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기각제주2019부해1112019-09-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3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7. 15.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리고 원청사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각울산2024부해2242024-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① 사측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차량 임의 결행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같은 날 관리이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직원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였고, “본인은 상기…기각서울2019부해17072019-08-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총 7개 매장을 폐업하였으며, 모회사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542021-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헬스 트레이너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운동 교습, 사업장 홍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을 받음, ③ 근로자가 사…기각서울2021부해2112021-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5조제1호에 “신규로 채용된 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에 부적합하다는 …기각서울2020부해11452020-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16.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직품의 기안을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품의 기안을 한 날 결재를 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품의 기안을 사용자가 결재하면…기각서울2024부해24722024-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0. 12. 21. 당사자 간 면담 시 사용자가 징계해고일 전 자의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점,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기각경북2021부해362021-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기각경기2023부해20222023-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부설연구소…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112021-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익성 부족으로 모회사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매출 또한 발생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 잠식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각서울2025부해28502025-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482019-12-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