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2012구합2696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2008두78542008-10-09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3다608072018-07-12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50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