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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5592023-06-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24871996-05-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04-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6두88082008-09-11대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2008구합1752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8구합95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