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95591992-03-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2다3070032023-04-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108062000-12-2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12012020-08-20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16812019-07-04대법원
- 법원임금2025다2131672025-09-0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43854 판결 손해배상(산)2013가단438542015-06-12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08-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56311991-03-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