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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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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88502015-11-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87누9801989-03-14대법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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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610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2나20361012023-10-2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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