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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과-56312020-12-09
- 행정해석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62020-12-09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8642020-11-1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58652020-11-19
-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12020-11-12
- 행정해석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2020-10-27
-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152020-09-11
- 행정해석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화학사고예방과-37702020-09-08
- 행정해석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산업안전과-32772020-07-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2020-06-24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2020-06-02
- 행정해석다층적 지휘·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전부 관리감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산재예방정책과-23622020-05-26
- 행정해석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0812020-05-21
- 행정해석인터넷 원격훈련 부정훈련 관련 질의일학습병행정책과-9852020-05-20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및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산업안전과-18922020-04-27
- 행정해석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임금근로시간과-9402020-04-22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업보건기준과-1618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