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합534510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합5345102023-07-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262267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2622672023-01-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임금2020나550182021-02-04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9나30432009-12-2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3다261681995-07-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손해배상2021가단50892022-03-2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7구합206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구단1277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1구단677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00532015-06-24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354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2019구단6417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