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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고용보험확정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09구합2304춘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누445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2구합19410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2020-04-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2구단5701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4구합608632014-12-1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