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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6가합52891987-03-19서울민사지법
- 법원퇴직금등2010다951472012-10-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47861992-07-28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16812019-07-04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539502001-10-23대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8다2989042022-02-10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84누2181987-03-10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6가단109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16가단1093552018-09-20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엄무상과실치상,엄무상과실기차전복,산업안전보건법위반94도6601994-05-24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연금2015다519682018-05-30대법원
- 법원체불임금94다266151994-10-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58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580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45582010-11-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다카31961989-03-1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28502017-09-1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