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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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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1042023-01-13서울행정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9누1848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7구단934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2003다48152003-01-01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21구합31915춘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09-3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