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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업무방해2011도4682014-08-20대법원
- 법원임금등2010다633932011-08-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31496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0도91882022-07-14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7202009-05-2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죄명: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0도30512000-09-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1651997-09-1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합64811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9고단532 판결 업무방해2009고단5322009-05-06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퇴직금96다563061997-09-1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