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무지의 출입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채용 절차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관련 서류 일부를 제출…기각서울2023부해18872023-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근로자도 사용자를 통해 '근무태도 등’이 동료 직원들과의 융화라는…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462024-07-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4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구내운전 및 전호연료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2019. 12. 18.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 제3조의 내용에 의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9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62024-06-0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기각경기2024부해2463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32019-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과 납부 여부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누구나 열람 가능케 한 점, ② 근로자가 총액 계산 오류 등 업무상 실수 및 회사 홈페이…기각서울2025부해17922025-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2.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23. 상반기부터는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됨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72023-12-1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기각경기2020부해29282021-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환경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업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532025-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교수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공고상에 유방외과 교수 개인이 채용한다는 설명은 없지만 채용공고가 ‘신약 개발임상 연구원 모임’이라는 네이버 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652020-11-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인사ㆍ채용 업무 담당자로 2022. 4. 채용공고에서 '연구위원(나)급’ 채용을 진행하였음인사규정 시행내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192024-07-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