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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기각인천2021부노372022-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구제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초심취소중앙2018부노1632019-01-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2) 해고처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852023-08-22비위행위
- 노동위평가자인 사업부장 1인이 수백 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2021. 5. 28. 자 승진에서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인정 (구제)경기2021부노922022-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부당해고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012019-06-12폭언/폭행
- 노동위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기각울산2023부노82023-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위장폐업인지 여부사용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502021-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방해 등 사규위반에 대한 정직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각하중앙2021부해172021-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구제신청 이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휴업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평균임금 70% 간의 차액을 구할 구제 실익이 존재함나. 휴업…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82022-0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의를…기각경북2019부노29201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2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