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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불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E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B, D, F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2008노180,2008노527(병합),2008노534(병합),2008노572(병합)2008-10-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