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 10. 1. 선고 2008노180,2008노527(병합),2008노534(병합),2008노5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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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08노18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2008노527(병합) 주거침입) 2008노534(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8노572(병합)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일반교통방해 바. 공용물건손상 사.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마. A 2. 가.나.마. B 3. 가.나.마. C 4. 다.라. D 5. 가 다.라.바.사. E 6. 가.나.다. 바 F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2008노534, 572호 사건의 피고인: A, C에 대하 여) 검사: 김철 변호인: 변호사 이무훈(피고인 A·B·C·D·F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기덕, 정기호(피고인 E을 위한 사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고합216· 253(병합) 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7고단4093 판결 3. 창원지방법원 2008. 6. 30. 선고 2008고단263 판결 판결선고: 2008. 10. 1. [주문] 1. 제1 내지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씩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 A, C,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D, F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 내지 제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들) 제1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C·D·E·F: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노조의 이 사건 파업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조합원찬반투표를 거쳐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므로, 불법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설사,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파업행위를 <law_cite ref="형법/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