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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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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8누4663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누466382018-07-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임금2019다2048762025-01-23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임금2020가단355842021-12-16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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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