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개시일보다 앞선 날짜인 점, ②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채용공고를 게시한 날부터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각하서울2024부해35372024-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월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임이…기각서울2024부해1597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항목 중 ‘공사비 이중지출’, ‘건축공사 및 설비구축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벼 구입 및 쌀 판매실적의 조작 및 허위 보고’, ‘왕겨 판매대금의 부당처리‘…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62020-10-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92023-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252024-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612020-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정에서 퇴직일은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832024-03-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649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기각부산2020부해372020-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 입원환자 관리 부실에 따른 고객 민원 야기, 사용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병원의 암센터를 총괄하는 최고관리자로서 높은 책…기각서울2024부해27242024-1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024-03-0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