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2019구합5262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누24031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2013구단100134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단45부산지방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의 소2015구합21160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572382025-07-1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10410대구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2260 판결 임금2016가단1222602017-05-26대구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3084,2020고단4162(병합)2023-05-04울산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8고정3452018-12-20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31. 선고 2021나20242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나20242622022-05-3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 2015나2033548(병합), 2015나2033555(병합), 2015나2033562(병합), 2015나2033579(병합), 2015나2033586(병합), 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1누1251984-02-14대법원
- 법원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2010다1062832011-08-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