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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어느 정도 확립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은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98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교섭대표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초심유지중앙2025부노842025-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일부인정전북2023부노4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1년 이내에 5건의 교통사고(피해액 약 560만 원)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42022-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신청의 각하 여부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3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재심이유서 보정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5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기각울산2021부해19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1의 생년월일은 1960. 2. 25., 근로자2는 1960. 9. 18.이므로 근로자들은 2020. 2., 2020. 9.에 각각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단체협약에 ‘정년은 61세(만 60세)가 되는 해의 1…기각경기2021부해5482021-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은 “차량사고를 접수한 경우(2회/365일)”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2023. 6. 7. 1건(현금처리), 2023. 7. 19. 1건(보험접수), 2024. 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46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2020. 12. 28. 사고, ② 2021. 3. 12. 사고, ③ 2021. 4. 5. 무단결행, ④ 2021. 8. 26. 배차조정의 원인 제공, ⑤ 2021. 10.경 3…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82022-05-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62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기각경기2024부해42332025-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인 현안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함, ② 노동조합 측 대리인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22022-03-0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