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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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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81862020-03-05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5다2562, 25791996-04-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0다921482011-03-24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4733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누569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69282021-10-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5나138722006-06-08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나501122020-05-08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가합104452018-10-18제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