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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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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2020두456982025-03-13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96도7761997-01-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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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도81582023-12-14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8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8822017-11-16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8울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등 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2020구합5317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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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1구합6391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2015구합5929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