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581,2017나598(병합) 판결 임금,임금2017나581,2017나598(병합)2018-06-01광주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54157 판결 임금2023가단541572024-08-2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9고정1702022-04-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시간외근로수당95다303141997-01-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335561997-04-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170002017-08-17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182381992-09-14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2562, 25791996-04-26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퇴직금79다21201980-02-26대법원
- 법원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5다2096452025-06-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516742014-02-13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63221997-09-30대법원
- 법원임금2009나237592009-08-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임금2004가합172262004-10-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