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891992-12-22대법원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92다492941993-05-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35651995-1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1671994-06-14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69341990-11-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69671997-08-22대법원
- 법원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0도22781990-01-01
- 법원임금지급등93다114631993-12-21대법원
- 법원퇴직금98가단196591999-10-07창원지법 진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07-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241991-09-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20571997-05-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144491992-01-17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2412009-03-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9249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75구4741976-10-27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44341993-04-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