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
- 행정해석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502021-01-1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502020-09-17
- 행정해석채무 불이행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의 기금 수혜 중단퇴직연금복지과-23792020-06-02
- 행정해석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542019-10-28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872019-10-02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7-05982018-02-21
- 행정해석’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
- 행정해석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퇴직연금복지과-12012017-03-14
- 행정해석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68522016-11-01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14732013-07-25
- 행정해석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근로복지과-24212013-07-11
- 행정해석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72013-05-24
- 행정해석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2832011-02-08
- 행정해석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2010-02-16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안정 68300-4552002-05-22
- 행정해석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산안68300-30820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