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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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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7구합37759서울행정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28388 판결 손해배상(국)2018가단1283882020-02-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7구단2526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06-2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8구합2538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2022구단6670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9나38631990-06-13서울고법
- 법원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2015누11989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2010나1249172011-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2015구합6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2구합25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106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나20013102019-11-12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