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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다카26461989-01-17대법원
- 법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고,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2019나20284212019-01-01
- 법원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2014구합742372014-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141992-11-13대법원
- 법원교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단행동의 일종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2004다625972004-01-01
- 법원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13구합507772013-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98471996-06-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36831990-1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582401994-12-23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2002가합95432003-08-28인천지법
- 법원임금2001가합55412002-01-10수원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591989-10-24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01다15422, 154392001-05-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11752016-12-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7791991-07-03부산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90두241991-03-27대법원